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 등 민생 법안 국회 통과, 2023년부터 시행

국회가 지난달 20일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한 지 2주 만에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다. 여야가 고물가 극복을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한시적 확대하고, 근로자 식대 비과제 한도를 높이는 등 민생 법안 3건을 처리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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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생 법안 3건 통과

개별소비세법 /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 개정:

탄력세율 조정 한도 30% -> 50 % 

 

-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0%로 확대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. 물가상승에 따른 등유, 석유가스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휘발유, 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4년 12월 31일까지 50% 확대한다. 

 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증가되었고 탄력세율 조정 한도 30%로는 유류세 인하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이다. 

*유류세 조정 범위는 세법으로 결정하고, 탄력세율은 시행령 사항이므로 정부 재량으로 조정 가능하다. 

그러나 법안 통과로 기름값이 바로 인하되는 건 아니며, 국제 유가 및 물가,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할 예정이다. 또한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으로 시장에 잘 반영하는지 보완책의 필요성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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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류세 인하 정책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준다기보다 고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다. 이에 민주당에서 8월 민생특위 논의로 대중교통 요금 환급을 의제로 추진할 계획이라 한다. 

 

소득세법 일부 개정 :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 원

- 2003년 개정된 식대, 19년째 10만 원이다. 

현행 월 10만 원의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으로 상향한다. 적용시기는 기업 간 형평성이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. 

소득세법상 근로자의 식대는 회사로부터 사내 급식이나 식사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월 10만 원 이하의 현금 식대이며,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. 소득세법 개정으로 23년 1월부터는 월 20만 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 된다. 내년 임금협상에서 '밥값 대란'이 일어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. 비과세 식대비가 상승하게 되면, 임금 상승이 없더라 공제액 감소로 인한 실수령액은 증가할 수 있고, 비과세 소득이라 세부담 경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 

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'최근 본회의 처리 의안'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 

https://likms.assembly.go.kr/bill

의안정보시스템